안녕하세요,
최근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복지부의 산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뜬금없이 현 여성가족부 장관인 김현숙 장관이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방안 설명회에서 발언한내용으로 인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여가부와 충분한 소통이 없이 이루어진일이 아니냐는데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여태 여성가족부에 대한 실적은 사실 객관적으로 아주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건 사실이죠.
그래도,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인데 여성가족부에 대한 폐지에 대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과 충분한 소통이 있었느냐에 대한 질의에 여성가족부측은,
"유선 통화, 면담 등으로 수시 협의하였으나, 공식적인 면담은 아니었다. 따라서 기록이 없다" 고 답변하였는데요.
아주 작은 군소 공공기관조차 의사결정을 합치하고,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 회의록을 남기는것이 기본적인데...
중앙행정기관을 폐지하는일에 공식적인 문서가 없다는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만 합니다.
이 날, 김현숙 장관은
"여가부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다른 부처는 뭐라고 했는지 중간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말하기를
"최종 결과를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가 중요하다"
고 답변하였는데요.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사실 그동안 다수의 국민들이 바래오던일이라 그러려니 넘어가는 분위기지만,
행정처리는 뭔가 미흡해보이긴 합니다.
어찌됐건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상당 부분 중첩된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여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수행해갈 예정인데요.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던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의 기능은 복지부에서 수행하며
여성고용의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해요.
따라서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순기능이 사라지는것은 아니라는 뜻이고,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 비효율적인 여성정책지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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